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악성 댓 글과 퍼 나르기, 비방이 한몫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무법 지대인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도구와 더불어 최진실 법으로 표현되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근거 없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불식시키며 여운을 남겨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과연 앞으로의 언론노조와 여야 간의 마지막 승부는 어떤 결론을 낼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초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법안 자체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신방 겸영의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1999년 이후 국내 방송 역사
(1) 1999년~2011년 방송법 개정 및 종편 개국의 역사
1) 2차세계 대전 후 : 서구에선 신방겸영을 금지하였다.
2)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