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 있고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찬성했고 민주당은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하였다. 찬성하는 측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
3. 북한 국적법의 기본원칙
(1) 국적법정주의
헌법 제62조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하여 국적 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다.’고 규정
(2) 혈통주의(부모양계혈통주의)
-북한 국적법은 제5조 제1호, 예외적 출생지주의
cf) 남한은 1997년
․ 재판 규범으로서의 법
-법은 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과 일반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법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기보다는 법의 운용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일반시
Ⅱ.한국법과 북한법
공식적으로 말하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 관례상 남한법,북한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
[2]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므로 재외 북한이탈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들에 대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