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이렇게 마냥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유럽이 미국의 대북정책이 만들어 놓고 있는 틈바구니에 들어서서 미국이 쥐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에 도전하고 있고, 당장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쉽게 동조하고
북한이 핵포기를 하면 부시행정부는 \"힘에 의한 외교의 승리\"로,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MD 등 강력한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와 연관된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을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
부시행정부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성격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였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문제도 대북 협상의 의제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처럼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군사력 위협 완화 방안을 거론하게 된 배경과 미국의 의도 및 함의를
대북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북자와 지원 단체들을 통해 인권 실상이 알려지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관심사로 부상되었다. 유엔인권기구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시행정부도 북한 인권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2004
북한의 대화의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득하며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등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측에 대해서는 반테러 전쟁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에 관한 신축성 제고를 설득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이 한반도로 확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