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전제
1) 완전고용과 변화된 노동시장 조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노동시장과 관련되어 있다. 노르딕 복지국가에서 소득비례급여에 기반 한 보편주의는 완전고용을 통해 담보되고 있다(Hilson, 2010). 완전고용이 전후 노르딕 국가의 가장 핵심적 정책목표로 등장한
복지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정부야당은 2016년에 벌써 복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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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정부여당은 보편주의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 여부
정부여당의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주의에 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여당의 복지예산이 이를 방증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2011년 78.9조에서 2017
보편주의와 국민최저선
-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모든 국민을 포함하고 동일한 급여(정액급여)를 제공하며 빈민에 대한 자산 조사의 낙인을 없애자는 관념으로 평등정신과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정신을 담고 있다. 자영인과 농업노동자 등 소득에 있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액 급여제를 채택함으로써
Ⅰ. 서론
한국의 무상급식 논란에서 사용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논쟁과정에서 특히 선별주의는 저소득층을 차별하는 불공정한 원리로 더 나아가 폐지되어야할 원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두 용어를 이와 같이 이해할 경우 각각의 입장을 찬성 혹은 반대하는 사회복지학의 전통적인 쟁점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