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연구는 그 대상을 로마법시대에 생성 발전된 모든 법, 즉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市民法大典 뿐만 아니라 당대의 모든 법을 대상으로 삼고, 특히 그 전성시대인 古典法時代의 법원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로 직접 적용하는 법해석학이 아닌 역사적․비판적 방법을 통한 비교법학적․법사
법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러시아 , 이탈리아 , 스칸디나비아 등 기타 국가의 법은 약간의 특이성이 있으므로 보통 대륙법이라 할 때에는 이들 나라의 법은 제외됨
● 특징
- 성문법 주의: 의회의 입법절차를 중시, 사법부는 법의 해석을 중시함
- 법학의 중시: 논리적 법학의 역할이 중시함
·
로마법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것이다. 로마법의 의미를 시작으로 해서 그 배경을 알고 로마법의 간략적인 내용을 열거할까 한다. 그리고 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의 동로마 제국에서의 로마법을 시대흐름에 따라서 알아 볼 것이다. 그에 대비하여 서유럽에서 로마법학의 발전을 학파별로 분
로마법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것이다. 로마법의 의미를 시작으로 해서 그 배경을 알고 로마법의 간략적인 내용을 열거할까 한다. 그리고 나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의 동로마 제국에서의 로마법을 시대흐름에 따라서 알아 볼 것이다. 그에 대비하여 서유럽에서 로마법학의 발전을 학파별로 분
법계에서는 대체로 법을 올바른 행위규칙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정의&도덕관념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법계는 법실무자보다는 주로 법학자들이 이루어온 특징을 갖고 있다. 로마&게르만법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주로 시민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사법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