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로써 군대에서는 이에 대해 규율할 길이 군형법 이외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 주된 보호법익이 ‘개인의 성적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라는 부분이 보여주듯이 군대내 강요적 성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가 단순히 군기문제인
군대에서의 인권문제가 자기 자신은 물론, 향후 남편과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군대 안에서 군인이 어떠한 권리를 누리며, 그 권리가 어떻게, 왜 제한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군인 인권
1) 인권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인권문제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열악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는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사와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또한 현재
대한 우리의 편견을 짚어보는 과정을 거쳐 문제의식에 대한 기초 지반을 마련하고, 우리 조가 성 소수자 문제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잡은 ①청소년동성애자의 인권, ②성전환자의 인권, ③동성애 결혼 허용여부. 3가지의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제기와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법의 방향성을 탐구하며, 우리 사회의 동성애 관련 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동성애자 인권문제의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
Ⅱ. 동성애에 관련 개념과 원인
1. 동성애 관련 용어 정리
1) 동성애
동성애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에게 갖는 정서적, 정신적, 성적으로 이끌림을 뜻한다. 정서적, 정신적,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