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착오의 경우 그 개념적 정의에 따라 유형과 법적 성질이 구분되므로, 민법 제109조를 통한 취소권이 인정되는 요건과 그효과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현행 민법에서 착오로 인한법률행위의 취소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 장에서는 법1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이익손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종다양하다. 이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
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위법성의 유무는 개별적인 경우의 사정 위에서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표의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표의자가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졌어야
그의 상속인이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 도달 전에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령능력의 문제로 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청약의 내용이 그 상대방의 상속인이 승계할 성질의 것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김준호. 민법강의. 2004. p.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