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로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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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일본안보(미일안보)의 변화
1. 전후 미-일 안보 관련 협약의 변천
미일안보 조약당시에는 일본의 전수 방위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신방위 계획대강’에서 주변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확보로 확대하고 주일미군이 자위대 시설 및
일본의 대외정책기조는 이후 일본이 경제대국의로의 지위를 부여받자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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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안보정책
1. 미일안보조약과 충돌, 일본 내에서 안보논쟁 초래할 가능성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네오콘(neocon: neo-conservative를 줄인 단어)이 북한에 대해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었다는 진단도 있다. 정성장, “북한 핵실험: 북한의 의도와 입장,”『정세와 정책』, 특집호 (2006․10), p. 2.
물론 부시 행정부는 그 출범과 함께 이전의 빌 클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전략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즉 냉전기 일본의 안보전략은 대외적으로는 미일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한 미일동맹에 근거하며, 대내적으로는 평화국가와 경제지상주의 지향의 요시다(吉田)노선에 근거하여 전개되었다. 냉전시기 동안 국제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대일요구 변
미일안보조약
미국과 일본 사이의 상호 협력 및 보안 조약
1960.1.19 체결, 1960.5.19 효력 발생
"국제 분쟁을 정착하는 수단으로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의 포기
일본은 절대 GDP의 1% 이상을 군비로 사용할 수 없음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대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일본을 방어
자연재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