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가능성은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 직업과 경제적 독립성은 출산 결정에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표1-2>가족정책이 성장 동력에 미치는 영향
자료 쾰 른경제연구소2008). Sozialbilanz 재구성
본 론
3. 독일의 가족정책
2.1. 독일의 가족
보육시설과 학교의 행정 및 제반 업무에 부모가 참여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3-3) 소득 지원정책가족부담조정: 자녀를 가진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방안을 일컫는 것으로, 자녀를 위한 세금공제혜택과 아동 수당이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현 가족정책방안의 핵심을 이루고
가족정책은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단일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에스핑 안데르센은 낮은 수준의 사회서비스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가족 중심적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특징이라고 언급했지만 벨기에와 프랑스의 아동보육비율은 북유럽복지국가 수준인 것으로 보아,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정책과 아동·청소년복지정책으로 조정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새로이 조정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자료는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의 아동·청소년 정책을 분석하고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의 보육정책
1) 프랑스
프랑스의 보육정책은 출산휴가 및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있으며 육아 휴직 수당은 자녀수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3세 이하의 경우 직장 활동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한 경우 지급한다. 가족수당 제도는 2명 이상의 부양자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