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차지한 일자리와 우리나라 젊은층을 비롯한 실업자와의 문제
1. 실업문제와 이주노동자문제와의 관계성
1) 세계의 실업과 이주노동자의 실태
지난 1999년을 10월을 기점으로 세계인구가 60억을 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60억 가운데 9억8천 여명이 실업, 이주노동, 난민의 상태로 살아가고
노동문제를 금방 해결할 듯이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다. 한국의 노동문제는 총체적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갈수록 노동자는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자리감소, 빈부격차, 노사관계불안은 더욱 심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가부장제를 강화시킨 측면도 있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급자족적인 봉건적인 자연경제를 빠른 속도로 해체시켜, 농업과 결합되어 있던 가내 수공업을 농업으로부터 분리시켜 도시의 가정은 단지 소비의 단위로만 남게 되었다.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고 남성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 무권리 상태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개선 및 향상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적 규범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사실관계를 노동문제라고 한다.
2.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노동시장은 자본주의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