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자성의 판단례
1) 회사임원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
회사의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등재 여부 또는 상무이사등의 직함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
이유로 집행임원을 회사가 해임시키는 경우 노동법상의 부당해고임을 근거로 집행임원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형식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기능을 전담할 기관으로 집행임원 관련규정을 마련함.
근로자”이며, 현재 ILO협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트타임근로’라는 개념 정의는 전일제 근로와는 상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비전형근로’라고 분류되어 단속적ㆍ계절적ㆍ임시적 및 일시적인 고용형태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근로자이지만, 실제로 노동
(1) 개념
신자유주의 (Neo Liberalism)는 문화, 예술, 정치, 경제를 넘나드는 ‘학술적 용어임과 동시에 현실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조홍식, 「유럽대륙의 신자유주의 ; 정책변화의 정치」, 안병영,임형백,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2000,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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