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근로의 제공과 임금지불의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1. 근로계약의 주된 급부의로서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불의무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
Ⅰ. 서론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상호 권리와 의무를 향유한다. 근로계약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인정되지만, 근로조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영향 등을 통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법원이 충돌하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근로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
Ⅰ. 근로자(노동자)의 노동조합권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조합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투쟁은 세계 어디에서나 계속적으로 노동 운동의 기본적인 임무 중 하나이다. 노동하는 민중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호흡 life-breath 과 같은 것이다.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