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뜨거운 감자’ 세종시법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앞세워 원안 수정론을 퍼뜨리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ᐧ중ᐧ동과 '여야 합의' '충청도민과 약속' '국토균형발전'을 바탕으로 원안 찬성론을 주장하는 보수-개혁-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한 심포지엄에서는 공간정책의 관점에서 과거 경부축의 산업도시가 했던 역할을 국토 서남권의 기업신도시가 담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건설과 국가균형발전계획, 지역혁신체계 등 한국을 혁신해 가기 위한 다양한 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대안을 계획 ․ 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은 각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함께 30여 년간 고착된 수도권 경
경직적 개발방식은 관광단지 지정 이후 조성사업이 지연되거나, 조성 이후 미분양 되는 사태를 장기회시키고 있다. 또한, 대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관광단지의 시설 및 서비스 경쟁력이 점차 저하됨으로써 인 ․ 아웃바운드의 불균형을 심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