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진행과정
2-1. 추진일정
2월 3일 FTA협상 개시 발표 4일 미국 측, 의회 공식통보 90일간 협상스케줄 조정 및
예비협의 등 준비작업5월 5일 협상 시작 2007년 6월 30일까지 협상서명 및 발효
한국과 미국은 2월 3일 새벽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
FTA를 체결하려하는가, 실제 경제적 이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내막에 대북문제와 관련한 빅딜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현 정부는 이 사안을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가져갈 것인가 등 많은 비판적 견해와 음모론이 난무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들은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점차
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출범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한층
왜 협상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한국과 미국 간의 FTA의 주요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대한으로 그 효과를 긍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