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서비스인 영국의 NHS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무상의료서비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영국의 무상의료서비스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지는 함의를 찾아보려 한다.
Ⅱ. NHS와 NHI의 비교
1. 비교 기준
전국민건강보
보험료와 일부 국고지원을 통해 이뤄진다.
또 급여를 지급할 때 있어서 ‘치료 중심’이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을 때 모든 검사나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많은 혜택을 주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며 많은 수의 환자를 포용할 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 마련,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제공
-대표국인 국가는 영국, 스웨덴 등
④민간보험방식(CSM)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전체 의료보장 가운데 약 80%는 민간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의료보장제도
2. 건강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제공
-대표국인 국가는 영국, 스웨덴 등
④민간보험방식(CSM)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전체 의료보장 가운데 약 80%는 민간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의료보장제도
<중 략>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
의료보장 가운데 약 80%는 민간의료보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적의료보장제도
<중 략>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직장가입자 대표10인, 지역가입자 대표위원 10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 구성
④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