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입시 교육의 사적인 수단인 입시 과외의 수요를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 의식과 그것을 부추기는 학력주의부터 제어해야 한다. 학력주의의 상징성은 몇 가지 조건으로 구성된다. 그 조건들은 1) 브랜드대학, 2) 학연에 의한 후원적 인간 관계 유지, 3
공교육비를 투입한다.
교육이 공공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공재임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교육 제도가 바로 의무 교육 제도이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기관들이 국·공립학교들이다. 이런 교육 기관들은 양질의 인력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 국민에게 무
과외와 더 좋은(better) 학원을 찾아서 필요 이상(extra)의 사교육을 추구하는 More-better-extra learning으로 가게 됨.
3) "참된 학업성취"에 대한 철학, 개념, 기준 미정립
: 공교육에 대한 교육 주체와 사회 인식의 결여
4) 왜곡된 교육 경쟁구조와 대학의 입학전형과 입시제도
① 왜곡된 교육경쟁구조
-현재
,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영어 수업시간의 부족으로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고, 중. 고등학교에서는 내신과 수능 준비로 학원과 고액과외로 몰리고, 대학교에서는 취업을 위해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학원에서 토익. 토플 등을 공부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의 사교육비가 쓰여지고 있다.
사교육이 과열 되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고교 평준화라는 정책이 생겨난 것인데, 혹 때러 갔다 혹을 붙이고 온 꼴이 되는 것일까? 따지고 보면 사교육비의 증가는 평준화 제도 때문이 아니라 대학입시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교육 시장인 학원, 과외 등이 이윤추구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