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인상된 탓에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이 장에서는 공기업론3우리나라공공기관의 공공성과기업성, 자율성과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발전방안을 서술함(전기, 수도, 가스 등 다양한 공공요금 사
우리나라공공기관의 공공성과기업성, 자율성과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발전방안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공요금공공요금은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소비자로서 지불하는 일종의 사용료로,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한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에 의하여 설립·소유되고 정부에 의해 경영되고 있거나 정부에 의해 일정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고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정의하였다(1954).
영국의 리 교수는,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였다1984).
인도 출신의 라마나담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과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하고 있다(1991).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통제수단과 재화나 서
비스의 공급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라는 기업적 특성 등 두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 공기업의 특징
1. 존립목적에 있어서 사기업과 다른 특징을 지님.
2.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롭지 못함.
3. 일반행정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