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을 한다. 이 장에서는 공공재정과감사4공통 (1) 정부의 시장개입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15점). (2) 공공책임성(public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제고를 위한공공감사(감사원감사포함)의 역할을 설명하기로 하자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1) 정부의 시장개입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2) 공공책임성(public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제고를 위한공공감사(감사원감사포함)의 역할
감사위원회의 역할
BAI,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established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but it is independent in performing its duties.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I Act mention three major responsibilities of BAI: (i) BAI verifies the accou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i) BAI carries out strict fin
시장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활동에 대해서 계량화와 합법성이 가능한 정책이나 행정활동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치적 감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감사원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미리 예측하여 공공 자원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공공책임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