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수입액 기준 61% 즉시 철폐
우리 주력 상품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제회
우회수출 방지 협력 강화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오렌지, 콩, 감자, 분유 등 현행 관세
민감품목에 대한 국내 농가 안전장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근간 유지
의약품 지적재산권 국내 규정 유지
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황병덕,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 구조와 기본방향”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민족통일연구원, 1998, p48
2003년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 들어선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와 정치적 맥을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통일정책은 김영삼
정책에서 하나의 협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후 이어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청렴한 정치표방의 이념을 잘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사건과 2005년에 있던 거대야당과의 대연정논란은 노무
경제난을 겪으면서 1980년대 초에는 외채위기가 발생하였고, 이후 소위 ‘ 잃어버린 10년’을 보냈다. 외채위기 발생 이후 고물가와 심각한 재정적자로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끄루자두 플랜(1986년), 브레세르 플랜(1987년), 꼴로르 플랜 Ⅰ(1990년), 꼴로르 플랜 Ⅱ (1991년) 등 일련의 경제안정화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