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에서 최초의 정당간/지역간 정권교체를 가져올 만큼 큰 것이었다. (또한 정권교체는 충청도를 지지기반으로하는 김종필의 자민련과의 선거연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대중 정권은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최초의 평화적인 정당간/지역간 정권교체라는 두 가지의 의
경제와 동북아 경제중심국, 과학기술중심사회, 농어촌의 미래전략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신자유주의경제패러다임의 도입과 국내경제의 공고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참여정부 주요 사건
참여정부 시기는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정치의 치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새 정부의 이름을 ‘국민의 정부’로 붙였다. 이와 함께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총체적 개혁을 다짐한 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 실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새 정부를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민의 정부로 규정하였다.
3. 김대중 정부
민주주의가 실종하고 후퇴하였으며, 초국적자본의 이윤확대와 정치, 경제적 지배구조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는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힘으로 가속화되어 왔다. 김대중정권은 이것이 개혁이고 이 길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 왔으나, 이제는 지
경제발전은 지속되었고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능해 졌다. 따라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단선적 관계라기보다는 U자 곡선적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자의 관계에 관한 신자유주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