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업무기인성
1) 의의
업무기인성이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2) 學說
종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다툼이 있었다.
①條件說에 따르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
재해는 점진적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속도가 일본, 독일, 영국 등에 비해 너무 완만하고 중대재해 발생율 및 재해 강도율은 계속 상승하여 재해가 다양화, 심각화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노사의 산업재해 예방의식과 노력의 부족이다. 현행 산업보험제도는 사업주와 산재근로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수행성과 관련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업무기인성과 관련해서는 업무로 인해 유발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인데 직업병의 경우 업무기인성과 관련이 있다. 직업병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기인성의 증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이용된다. 지정열거방
5) 산업재해 인정범위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매우 상이하다.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 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