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 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 근절
노조의 자주성 및 자립성 확보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착
현대 자동차
타임오프 특별 협의를 개시했으나 협의 결렬
노조 전임자 233명 전원에게 무급 휴직 발령
노조가 계속 불응하자 노조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4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타임오프제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타임오프제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2009년 말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돼 2010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이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
Ⅰ. 노사정 합의 타임오프제(time-off)
1.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타임오프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하여 노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사공동 활동 및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의 기준은 향후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행령에 규
제도화하는 내용임.
- 노총 요구 100% 관철은 아니지만 전임자 임금 금지라는 정부의 원칙을 깨뜨렸으며 타임오프로 전임자 활동에 대한 유급 시간 확보
Ⅱ. 타임오프제와 현행법상의 조항
1. 타임오프제(time-off)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가 전격 타결되었으나
1. 타임오프(Time-Off) 제도의 이해
1) 타임오프제란?
타임오프제(Time-off)란 사측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전액을 무조건 주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