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을 상대로 법원의 1심이나 2심 판결을 통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한 재무제표 허위공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951(고합사건); 서울지법 2003고합237(SK사건); 창원지법 2004고합37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어떠한 사회적인 내용도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도래하였다.특히 경제적인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라는 코드가 공공분야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분야에서 경제적인 논리가 중대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에 포함되지 않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학계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킨 판례가 아닐 수 없다. 말로만 지시한 두목의 행동은 분명 공동정범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객관적 요소의 ‘공동의 실행행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구성원들의 마음에 내재하는 공동의 가치가 실제 공동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부실회계 입증책임 회계감사인에게 지울 수 없어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관련입증책임개정안 지난 2월26일 국회 통과"
"회계사회, 이번 법개정 절반의 성공 자평-비례책임제는 미결과제로 남아"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분식회계나 부실회계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