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민사상 위법한 행위로 인해 무효로 인정되거나(민법 제 103조, 제 104조) 하자있는 행위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소득이다.(민법 제 110 제 1항) 이와 같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거래행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한 자 역시 그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분식회계를 한 기업들을 상대로 법원의 1심이나 2심 판결을 통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에 의거한 재무제표 허위공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951(고합사건); 서울지법 2003고합237(SK사건); 창원지법 2004고합37
판례요지]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1장
소자본사업의 정의
강학상 정의
소자본 사업자란 : 소액의 자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본(capital)이란 : 일반적으로 재화의 집합, 학문분야나 사용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
회계학에서의 자본 : 기업의 총자산가치 액 - 총 부채액 = 자본금과 잉여금
경제학에서의 자본 : 생산요소로서
형법체계만으로 이러한 신종범죄나 새로운 범죄수법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신종범죄의 출현배경과 화이트칼라범죄
지금의 현대사회는 이념과 철학, 도덕관념보다는 경제적인 이익과 사회적인 성공이 중요한 덕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20세기 후반 구소련이 붕괴되고 미국과 유럽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