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간 서열화를 막고 과열된 고교입시경쟁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등교육에서 학교별 선발은 세기 선발적 교육관의 잔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개발원의 연구 보고서 <비전 2011>이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왜 평준화 해제와 자립형사립고
지역의 교육감이 고등학교학교군 별로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입 초기부터 평준화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제한, 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육, 학업능력의 차이가 심한 이질집단의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만, 평준화 정책은 고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자유화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갈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이던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우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부터 촉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사교육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명 고교평준화는 지난 오랜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중학교교육의 정상화, 고입 재수생의 감소, 고등학교 및 지역 간
교육과정정책수립 구조, 국가수준 교육과정, 발달단계에 맞게 내용을 짜는 일 등 교육과정을 두루두루 진단하여 처방을 내리고 바꾸어야 한다.
현행의 학제와 교육과정으로 대표되는 교육시스템에서 유난히 고통 받는 이들이 있다. 장애인, 농어촌 지역, 국가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