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지금까지 남(한국)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공식적, 공개적인 논의는 주한미군 유지론과 유지정책의 울타리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였다. 주한미군 유지론과 유지정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기하거나 비판할 수 없었으며, 언제나 무조건 인정·찬동하기를 강
한국인에게 있어 통일 문제는 과거 1950년의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정책적 이슈가 되어왔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한반도 통일방안으로 완성형 `고려연방제`를 제시해 왔다. 이는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1연방을 구성하고,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행사하며 과도기 없이 즉각 연방제를 시
통일정책의 기본적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 통일정책
의 전개과정을 통일방안 중심으로 시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
을 것이다.
1) 남북한 자주적 총선거 통일방안(1947년 중반-1960년)
2) 과도기적 연방제(1960-73년)
3)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1973-80년)
4)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198
통일정책을 통해 북한의 조직이나 사상 등 모든 기반에 대해 경쟁을 통해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유신체제는 전반적으로 반공교육 강화로 국가내의 제 조직 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민족공동체 의식을 소멸하는 악영향을 미쳤으며, 안보논리에 따
통일의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제 우리 민족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각각의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남북한에 대한 비교연구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남북한 정치비교에 관한 연구는 남북한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