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
계약책임이란 제조자와 피해자가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보증책임은 명시적인 보증과 묵시적인 보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묵시적 보증은 다시 상품의 적합성에 따른 보증과 특정목적 적합성에 따른 보증으로 구분할 수
채무불이행자의 채무금액은 157조 8,374억 7,40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1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1,005조 9,813억 46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개인이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국가경제발전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채무불이행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 총 123만 9,188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 상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채권의 효력
채권의 기본적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력과,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이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의 효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Ⅱ.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계
(1) 채무불이행책임의 보호영역
채무불이행책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급부의무의 이행이익 및 급부와 관련된 거래안전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체계이다. 채무불이행책임의 핵심적 발생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배상액을 정하는 ‘배상액의 합의’는 예정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배상액은 일정액의 금전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 이외의 것으로 정한 경우에도 배상액의 예정과 동일하게 다루어진다(398조 5항).
[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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