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동법 제4조 제4항, 제2항)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3항). 사회적 책임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은 물론 모든 국민은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책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지법의 선포와 더불ㅇ 이전의 아동을 우한 여러 방법 등이 일시 보호적이며 구호적인 성격을 뛰어 왔고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종합적이며 통합적으로 모든 아동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적인 성격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복지 시설에 있어서 시설자체의 개념이나 문제점을
I. 아동문제의 동향
아동문제는 각 나라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역사 등 다양한 차원의
형편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대두되었다. 이 절에서는 각 국가들이 아동문
제에 대처해 온 흐름을 통해서 국내외의 아동문제 동향을 간접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외국의 동향
산
아동복리법" 의 제정으로 청소
년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 의 제정으로 고유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하며 첫 출범
을 하였다. 이후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중심으로, 청소
년정책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활동 중심으로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국
지법은 사회복지관계법 중에서 여성의 복지에 관한 법의 총체로 보고 여성복지법제를 분류해보면, 주요 영역별 체계와 대상별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영역별 체계는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기관계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으로 구성되고, 대상별로는 모·부자 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