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者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대판 96.4.12. 95다49882)․그 전부채권자․압류채권자․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은 위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00.8.22. 2000다23433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
자살에 유사한 촉탁 ․ 승낙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감경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함.
- 意思에 반하지 않는 생명의 침해라는 점에서 본죄는 自殺敎唆 ․ 幇助罪와 그 성질을 같이함.
Ⅱ. 客觀的 構成要件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殺人罪의 구성요건을 충족하
Ⅰ.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본인, 무권대리자, 상대방=제3자)
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대리권없는 자(者)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 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
Ⅰ. 신앙의 의미
먼저 두 가지 인용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용문은 아돌프 슐라이터(1852~1938)의 『신약에서의 신앙』(1882)이라는 책에 수록된 것으로 이 책은 여러 차례 중판(重版)과 재판(再版)이 거듭되었다. 슐라이터는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신앙의 형성과정은 결코 심리학적으로는 설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