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목적과 규제방식에 따른 진입규제의 세부 유형
○산업정책적 목적의 진입규제(생산자 보호 목적)
특정 산업의 기술적 특성이나 시장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숫자, 기업의 규모 등에 적정 수준이 있다고 판단하고 동산업이 최적의 산업구조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진입을 규제한다. 전
, 카지노에 대한 제도나 관리측면에서 정부차원의 카지노 전담기관이 구성되어 카지노 경영의 최적화를 도모하며, 아울러 부작용의 최소화에 효과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것은 카지노리조트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며, 나아가 카지노리조트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되고 있다.
1) 카지노란?
‘작은 집’이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語) 카자(casa)가 어원이고, 르네상스 시대 귀족들이 소유하였던 사교 ·오락용(댄스 ·당구 ·도박 등)의 별관을 뜻하였다. 처음에는 대중적 사교장이었으나, 오늘날은 해변가 ·온천지 ·휴양지 등에 있는 일반 옥내 도박장을 말한다. 나라에 따라서
사회적 영향 중 부정적 측면은 때때로 긍정적인 측면(지역사회발전, 도시 건설 등)에 비해 더 크게 느껴지곤 한다.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으로는 도박중독, 재산탕진, 폐가망신, 과소비, 사행심 조장, 폭력조직과의 연루, 불법고리대금업, 돈세탁 등을 들 수 있다.
2) 카지노 산업의 승수 도출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