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터널은 2006년 6월 2일, 금정터널은 같은 해 9월 8일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
이점만 보면 천성산 도룡뇽 분쟁은 여타 환경문제 소송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환경문제 소송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건 바로 도룡뇽의 입장 즉 자연의 당사자의 권리로 법원에 소송을 했으며, 도룡뇽의 대
정정보도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7조 제3항). 한편,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 제17조 제4항).
2. 언론중재위원회
(1) 의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
천성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실제 자연환경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작성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천성산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후 시행한 천성산 정밀 조사에 관한 문제이다. 천성산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터널공사에 의한 지표수 및
Ⅰ. 배경
1. 천성산 소개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과 상북면, 하북면의
경계에 있는 산.
원적산이라고도 한다. 높이는 922m이다. 태백산계에 속하며, 남서쪽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있는 산을 원효산이라 하였는데, 양산시에서 이전의 원효산을 천성산 주봉으로 하고 이전의 천성산(812m)를 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