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과 처벌요구에 대해 그 동안 한국정부가 취한 태도는 가해국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즉 국내법상 시효를 이유로 온전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우에 따라 보상과 명목적인 명예회복조치가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국제법은 개별 국가에게 그 땅에 살고
침해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알권리에 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취재, 보도의 정당성이
1. 이경실씨 폭행 사건의 개요
2003년 2월 9일 밤, 개그우먼 이경실씨가 남편 손광기씨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 당해 서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이경실씨는 사건 당시 5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개그우먼이란 공인의 신분이었고, 결혼한 후에 남편 손광
침해문제
1. 몰래 카메라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 연방법원은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여 슈퍼체인점의 식품보관 상태가 비위생적 상태라는 것을 폭로․보도한 ABC 방송국에 5백 50만 달러(약 4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슈퍼 체인점에 지불할 것을 판결하였다. 당시 ABC방송국의 PD 2
Ⅰ. 개요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봉쇄해 버림으로써 그 사람의 의사전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여타 사람들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의 사상의 자유,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 이처럼 언론에 의한 피해는 단순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