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미리 정하여 둔다면 소송제도에 있어서 편리함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다.
3) 관할의 종류
1. 발생에 따른 분류: 관할에는 법률에 규정으로 직접정하여지는 법정관할(法定管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정관할(指定管轄) 및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로 구분되고, 법정관할은 다시
소송의 주체 중 법원의 관할권과 관련이 있다. 관할권이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관할권은 크게 7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전속관할이다.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 또는 제도의 취지에 의하여 특정의 법원에만
소송의 주체 - 법원
소송의 주체 중 하나로 법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심리 및 재판하는 재판기관을 의미한다. 재판기관은 합의부와 단독판사로 구분된다. 합의부는 “재판장과 합의부원(하급심에서는 보통 배석판사라 함)이 있는데, 경우에 다라 재판장이 합의부원 중 1인에게 준비절차, 화해의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 관할권
법원은 소송의 주체로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대해 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기관을 뜻한다. 재판권은 법원에게 부여된 사법권으로 원칙상 법원은 일체의 법률상 쟁송을 심판한다. 재판권은 영역에 따라
차를 그 근간으로 하여 구성된다. 이에 이론상 절차마다 독자적 입법을 할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과 강제집행절차 그리고 집행보전절차를 묶어서 민사집행법으로 구분하여 그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사례에 통해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