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의 미성숙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현상으로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여 그 실패를 치유하려는 대책들이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정부개입으로 인해 시장실패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도 많다.
인해 신규 임차인이 발생한다. 기존 임대주택의 용도전환으로 임대 주택량이 감소하여 규제된 임대료에 의해 임대차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므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고 기존 세입자들의 이동도
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주택 공급이 지연되면서 주택매매가상승률 또한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금융 위기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이전 정부에 대한 정책을 폐지하거나 규제완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저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부동산 시장은 그 동안 투기에 의한 지나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버블 상태에 있었다. 지금은 그러한 버블이 적정 가격 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과정이라는 이야기다. 굳이 정부가 개입하여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기보다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분석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의 흐름과 이를 토지세, 토지의 거래 및 소유규제,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