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개인, 종교 재단,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복지시설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능을 하고 있다. 각 시설 간 네트워크의 부재는 서비스의 중복과 서비스 사각지재를 만드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산재된 복지시설 간의
지역사회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개인, 종교 재단,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복지시설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능을 하고 있다. 각 시설 간 네트워크의 부재는 서비스의 중복과 서비스 사각지재를 만드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내 산재된 복지시설 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005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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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
첫째, 운영목표에 있어 문제점은 단체장 또는 공무원 의지부족과 타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중복 등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등의 인
지역별 협의체 구성률 격차도 극심(광주광역시:100%, 대전광역시:0%)
-112개 자치단체, 예산배정도 못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와 복지예산 부족의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변명하면서 해마다 공무원 수를 끊임없이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데에 아무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된 협의체 구성이 보건복지부의 안이함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관심으로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