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양벌규정을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개정 내용 http://blog.naver.com/jeonghos?Redirect=Log&logNo=20066858089 the owl of minerva의 법학관련자료블로그 09. 11. 19 작성자 the owl of minerva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의 일부가 속한다.
여성폭력이 현대 사회에 비로소 나타난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을 전후해서 이다.
성폭력이 결코 성문제, 성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문제이며,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나아가 이 법은 두 차례의 개정을(1차 개정 1998년, 2차 개정 2001년) 거치면서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외
1. 성폭력과 성희롱의 의미
1) 성폭력이란?
우리나라 형법의 제정과정에서 ‘우리민속 고유한 미풍양속의 유지향상' 입법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여 각종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둠과 동시에 각칙에 ’성 풍속에 관한 죄(제22장)‘와 ’정조에 관한 죄(제32장)‘를 두어 간통죄를 비롯한
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아래에서는 도가니법에 대해 알아보고,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우선,1998.1.1.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항거불능의 원인으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