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양벌규정을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개정 내용 http://blog.naver.com/jeonghos?Redirect=Log&logNo=20066858089 the owl of minerva의 법학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 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의 죄 의 일부가 속하고, 특수 강도강간 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 등이 이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성폭력이 결코 성문제, 성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문제이며, 성폭력범죄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나아가 이 법은 두 차례의 개정을(1차 개정 1998년, 2차 개정 2001년) 거치면서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외
성폭력과 성희롱의 의미
1) 성폭력이란?
우리나라 형법의 제정과정에서 ‘우리민속 고유한 미풍양속의 유지향상' 입법의 근본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여 각종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둠과 동시에 각칙에 ’성 풍속에 관한 죄(제22장)‘와 ’정조에 관한 죄(제32장)‘를 두어 간통죄를 비롯한 각
성폭력의 이해
1. 아동성폭력의 정의
1) 개념
아동성폭력의 정의를 알아보기를 앞서 먼저 아동의 정의는 이러하다. 아동복지법 제 2조에 의하면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지침하고 있고 교육법에 의하면 18세 까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이므로 보호받고 교육받을 시기인 아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