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 조합적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라 할 수 있다. 배호득,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
Ⅰ.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말은 얼핏들으면 “노동자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어감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 노동법의 Unfair Labor Practice라는 말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 의미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인 불공정한 노동관행
법률 등이 있다.
2.노동3권의 내용
(1) 단결권
근로자의 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첫째, 노동조합 및 쟁의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 둘째, 노동조합 및 쟁의단체에의 가입 탈퇴의 자유, 셋째, 노
부당노동행위의 형법에서 말하는 공범(共犯)으로 처벌할 수 있다. 즉 부당노동행위에 공모, 교사, 방조, 가공(加功 즉 범죄가 되는 일을 거드는 것)한 행위를 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업체 사업주와 공모하여 파견계약 해지를 내세워 노조 탈퇴를 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