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부여받고 있으며 정부는 그 양도를 위하여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함에 따라 입법권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의 개념과 그것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민중의 저항권, 혁명권을 승인하였다.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은 재산권, 정신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1년 1989년에 UN총회에서 결의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하면서부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내의 법과 제도를 만들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강한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장려되어 왔고, 자녀
교육부의 자료인 2022년 교육통계연보는 전하고 있으며,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만큼 이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례도 늘고 있다(세계일보).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어떠한 권리침해를 경험하는지, 그 사례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권리조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의 정부 시절에 제정된 각종 인권관련 법령들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사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학생 인권문제는 정부정책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재판) 부문을 포함한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한 후 학교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학생인권의 개요
1) 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인권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범주일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학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