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혁신 주장은 이익단체에 의해 주장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정책의제화 되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표면상 드러나는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은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과 수석교사제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은 현행 교장의 승진임용체제를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을 하는 파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들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본연에 충실하고 좀더 잘 가르치기 위한 경쟁에 흔쾌히 나서게 될 것이다.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개념
교장선출보직제란 교장의 자격증제를 폐지하고
보직제와 단임제를 병행해야 한다. 시대는 변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교장임용제도가 거의 그대로이다. 그리고 현재 평가 뒤 중임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탈락하신 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러면, 8년 단임제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4˜5년 정도의 단임·보직제를 추진한다. 학교장 임기 후 교사로 순환
제도 현재의 불합리한 수직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보다 가벼울 것이라는 점이다.
Ⅱ. 교장선출보직제의 의의
보직으로서 학교장의 위상은 민주적 학교자치제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학교
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원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Ⅱ. 교장의 역할
역할은 ꡐ어느 특정한 사회적 환경 하에서 어느 특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일련의 행동이나 기능ꡑ으로 정의된다. 학교장이 학교경영의 최고책임자로서 또는 교
학교장·부장의 불합리한 권력에 시달리면서 새로운 비젼도 없이 끝없이 투쟁을 계속할 수 있는 교사는 극소수일 뿐이며, 그렇게 반복되는 투쟁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ꡐ늘 반대만 하는 집단ꡑ이라는 따가운 눈총과 비난으로 고립되게 마련이다. 정리하면, 이제는 주어진 정책에 대하여 ꡐ
제도 논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된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단위학교 자율역량에 따라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주요 교육정책 과정에 교육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
고민 끝에 자격·승진 체계의 이원화를 꾀하는 가운데 교장임용 방식으로 현행 제도와 공모제를 병행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토론자 역시 여기에 공감을 표시한다. 다만, 노종희 교수님께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모제를 병행하는 대안을 새로 포함시키면서 교장선출보직제까지